알아두면 쓸모있는 5대 사회보험 가이드!
여러분은 '사회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합쳐 흔히 5대 사회보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5대 사회보험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보험입니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었고 전 국민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의료 혜택은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으로 인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달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며, 노령연금 외에도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다양한 연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험료는 월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9%는 개인이,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며,
실업급여와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둔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이 지급됩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하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한 후 판정 등급을 인정받게 되면 정해진 등급 한도액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주야간보호 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신청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